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9.15.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8. 24.

나. 제 안 자 : 박인동 의원 외 15명

다. 회부일자 : 2020. 8. 24.

라. 상정일자 : 제265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(2020년 9월15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박인동 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사항이 「지방재정법」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령 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규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,

❍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 교부 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교부제한기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.(안 제53조제8항)

❍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.(안 제53조제9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58조제8항)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

-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제53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제2항제1호~제3호는 「지방재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제1항에 “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”라고 명시한 각 호 중 제1호~제3호와 동일한 사항이나,

조례 제53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4.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

5. ~ 7. (생략)

③ ~ ⑦ (생략)

⑧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.

법 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- 조례 제53조제2항제4호~제7호와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는 별개의 사항이며, 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제1항제1호~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어,

법 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.

-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(조례) 단서조항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임이 없이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본 조례 제53조제8항에 명시된 제4호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음.

법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- 또한, 법 제32조의8제7항에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한 것은 동법 같은 조 제1항의 제1호~제3호까지로만 법률로 정하였으므로, 동법 같은조 제1항 제4호의 “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”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5년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임.

- 다만, 현행 조례 제53조제2항제4호 “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”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의4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)제3항에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97조(벌칙)제3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53조제2항제4호에 대한 제재가 이중으로 처분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
법 제32조의4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)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법 제97조(벌칙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제3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

❍ (안 제58조제9항)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 기간 세부기준 규정 신설

-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를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제한기간의 세부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임.

- 또한, 「지방재정법」에서는 제한기간을 5년으로 단정하지 않고 5년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제한기간을 임의로 정하여도(2년 또는 3년 등) 위법하지는 않을 것이나 기준이 없이 제한한다면 지방보조사업의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이 따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- 다만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, 2020. 3.30. 개정)」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중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“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”토록 하고 있는 바, 지방보조금 교부제한기간 세부기준*을 정하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관련예규 등 상위법규에서 공통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*지방보조금 교부 제한기간 세부기준을 정한 규정은 없음.(전국 17개 시도)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제한기간의 세부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나,

❍ 현행 조례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예산운용 관리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조례로써, 보조금사업자의 신뢰성과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안 제53조제8항의 5년의 범위내에서 교부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5년, 4년, 3년, 2년, 1년도 되네요. 어떻게 정하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5년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입니다. 보조금과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임.

❍ 보조금 교부기간 제한 세부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면 안되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시에서 보조사업을 할 경우 강하게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전국적인 사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했으면 함.

❍ 보조금 교부제한에 대해 5년이라는 범위를 기간이 너무 길어서 발의한 것인지?

⇒ (박인동의원) 과거의 보조금 횡령에 대한 교부기간 제한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만, 전 집행부의 보조금사업자에 대한 교부제한 기간을 완화해 주자는 의미에서 발의한 것임.

❍ 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, 횡령을 개인이 하였을 경우에는 단체에서는 보조금교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이죠?

⇒ (박인동의원) 네. 그렇습니다. 개인이 횡령한 것이지, 단체에서 보조금 횡령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의한 것임.

❍ 교부제한기간 세부기준을 규정한 안 제53조제9항을 정리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이죠?

⇒ (박인동의원) 네. 그렇습니다. 추후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동의함.

❍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제한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, 어떻게 정했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상위법령에 따라 정하는 것임.

❍ 보조금 교부하여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 이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함.

⇒ (기획조정실장) 네. 알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 : 일부 신설조문 삭제로 수정

○ 지방보조금 교부제한기간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관련예규 등 상위법규에서

공통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53조제9항을 삭제하는 것으로

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3조제9항을 삭제한다.

[붙임2]

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3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∼⑦ (생략)	제53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∼⑦ (현행과 같음)	제53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∼⑦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⑨ 제8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<삭 제>

[붙임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8항 중 “제4호까지”를 “제3호까지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∼ ⑦ (생 략)	제53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∼ ⑦ (현행과 같음)
⑧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.	⑧ ------------------ 제3호까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